임신돈 군사 전환, 기존 돈사의 면적과 동선부터 검토하세요

2020년 1월 1일 전에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임신돈을 기르는 곳은 축산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군사 공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스톨 철거 면적만으로는 계획이 서지 않으므로 법정 기준, 급이 방식, 공사 중 사육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양돈농가는 언제까지 군사로 바꿔야 하나요?

2020년 1월 1일 전에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 가운데 임신돈을 기르는 곳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군사 공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86호)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입니다. 기준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의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으로,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칙은 202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양돈 축사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으로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도 같은 기한까지 군사 공간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장의 허가·등록 상태, 신축·기존 시설 구분과 적용 시점에 따라 확인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의 해석을 반영하며, 이 글은 특정 농장의 적법성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어 보여도 설계, 인허가, 공사, 돼지의 적응 기간을 합치면 여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톨 사용 제한은 교배 후 6주부터 적용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은 교배한 날부터 6주가 지난 임신돈을 스톨에서 사육하지 않도록 하고,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개방된 스톨은 군사 공간 사육으로 봅니다. 규정에는 이 준수사항이 2020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계에서는 교배·임신 초기 구역과 군사 구역의 비율을 농장의 교배 주기와 분만 일정에 맞춰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리를 언제, 몇 마리 단위로 합칠지에 따라 펜 크기와 개수가 달라집니다. 6주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임신 확인 시기와 합사 시점도 운영 일정에 맞춰 정해 둡니다.

법정 면적은 최소 기준으로 봅니다

이 면적은 허가·등록 요건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입니다. 시행령은 이 성장단계별 기준 대신 경영 형태별 마리당 면적(일관경영 0.79㎡, 번식경영-1 2.42㎡ 등)을 골라 적용할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사 평면은 급이 설비 주변의 대기 공간, 약한 개체가 피할 공간, 통로와 관찰·격리 공간을 더해 산정하므로 법정 면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스톨 돈사를 그대로 고치는 경우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두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육 규모를 유지할지 조정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통로나 관리 공간을 면적에 넣는지 같은 산정 방법은 기존 허가 서류와 관할 기관의 해석을 함께 확인합니다.

급이 방식과 평면을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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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방식을 비교할 때는 설비 가격뿐 아니라 바닥·배수, 통로와 세척 접근성을 확인하고, 기존 기둥과 피트 배치에 맞춰 공사량을 검토합니다. 군사 펜은 돼지가 눕는 곳과 배변하는 곳이 나뉘도록 바닥 구성을 정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전자식 급이를 고른다면 돼지가 급이기를 익힐 훈련 공간과 기간을 계획하고, 후보돈 단계부터 적응시키는 방법을 운영 계획에 넣습니다. 급이기 주변은 돼지가 몰려 바닥이 빨리 닳고 더러워지므로 바닥 내구성과 청소 접근을 따로 검토합니다. 바닥과 피트 보수는 슬랏·바닥 보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사 중 사육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 돈군 이동과 비워둘 구역, 임시 급수·급이, 소음·먼지 차단, 방역 동선과 재입식 전 확인 항목을 계획합니다. 방역 동선은 차단방역 글에서 다룹니다.
• 전체 전환과 단계 공사를 비교하고 필요한 구조 검토·인허가 업무와 공사 범위를 분리해 견적을 받습니다.
• 무리를 합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사 직후 관찰하기 쉬운 위치와 피할 공간, 다친 개체를 옮길 격리 펜을 마련합니다.
•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일정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육 공백이 적은 시기를 미리 정해 둡니다.

기존 동을 고칠지, 새 동을 지을지 비교합니다

기존 임신사 내부를 고치는 방식은 스톨 철거, 펜 칸막이, 바닥·슬랏 교체, 급이 설비 공사가 중심이며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두수가 줄 수 있습니다. 군사용 동을 새로 짓는 방식은 기존 동을 교배·분만 등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지만 부지와 인허가 여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동을 구간별로 나눠 고친다면 첫 구간을 운영해 본 뒤 드러난 문제를 다음 구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축을 검토한다면 무창돈사 건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평면도와 현재 스톨 배치, 현재와 목표 사육 두수, 교배·분만 주기, 급이 방식, 전환 희망 시기와 보유한 인허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축산업 허가 일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비티는 설계와 공사관리(PM), 시공관리 관점에서 단계 공사 순서와 공사 범위를 함께 검토하며, 노후 시설 개보수 순서는 축사 리모델링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령.

관련 용어 스톨 · 피트 · 슬랏 · 임신사 · 무창돈사

자주 묻는 질문

출처·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령(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